수도권 6억원 이상 주담대 제한!｜2025년 6월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6억 원 초과 주담대 전면 제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규제, 다주택자 대출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발표되었는데요.

본 글에서는 발표 배경부터 구체적인 규제 내용, 실수요자 예외,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 예측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목차
1. 6월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배경
2. 부동산 대출 규제 주요 내용 정리(관리방안)
3. 실수요자 대책 및 예외 조항
4.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부동산시장 예측)
5. 자주 묻는 질문(Q&A)
6. 마무리

1. 6월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배경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반등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주담대·전세대출을 중심으로 4월 이후 대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며, 금융불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 부동산 대출 규제 주요 내용 정리 (관리방안)

📌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초과 제한: 6월 28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 제한됩니다.

📌 생애최초자 LTV 축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80% → 70%로 축소되고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 다주택자 추가 대출 차단: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활자금 목적도 1억원까지만 허용됩니다.

📌 전세대출 제한 강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

📌 대출 만기 제한: 수도권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 이내로 제한, DSR 우회 차단.

📌 정책대출 축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 시행.

3. 조건부 예외 허용 조항 정리 (실수요자 포함)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일부 조건부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와 전입·처분 의무 부과 등으로 실수요자들 역시 실질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기존 LTV 80% → 70%로 축소, 단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이행해야 적용 가능
• 중도금·전세대출 전환: 주택 가격 6억 원 초과도 허용되지만, 잔금 대출 시 규제 적용됨
• 실거주 목적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6개월 내 전입 시 비규제지역 수준 LTV 70% 적용 가능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입자
-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시)
-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일반 대출 수요

종합하면,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4.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 (부동산시장 예측)

이번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량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시적 가격 조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면 고소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구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하반기 시장 흐름은 금리·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Q1. 기존 대출은 이번 규제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6월 28일 이전 실행된 대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2. 6억 초과 주담대는 전면 금지인가요?
  A. 대출은 가능하나 6억원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상은 차주가 자체 자금 조달해야 합니다.
• Q3.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인가요?
  A. 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 Q4. 정책대출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공급량이 축소되고 심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Q5. 무주택자 1주택 구입은 가능하죠?
  A. 예. 실거주 목적이라면 DSR 기준 내에서 허용됩니다.

2025년 6월 발표된 수도권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본인의 조건과 예외 조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대출 정보 및 정부 발표문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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